남북, DMZ‧NLL 평화지대화 향한 출발선…후속 논의서 구체화

【판문점·서울=뉴시스】 공동취재단 오종택 김성진 기자 = 47일 만에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제 이행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 회담에서는 상호간에 원칙적인 입장만 확인했던 것에 비하면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지대화 하는데 있어 양측이 출발선에 섰다는 평가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31일 장성급 회담을 마친 뒤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틀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며 "이번 회담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합의사항 추진에 있어서 상호 입장을 일치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양측은 별도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지는 않기로 하는 등 결과물을 남기지 않는 대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내 남북공동유해발굴 ▲DMZ내 상호 시범적 GP(감시초소) 철수 방안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 협의 내용을 각자 발표했다.


 지난 회담에서 JSA 비무장화를 비롯해 DMZ를 평화지대화 하는 방안 등을 의제로 다뤘지만 당시에는 상호 원칙적인 입장만 교환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측이 추후 일정을 잡아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전통문이나 실무접촉 등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지는 않은, 구두 협의에 머무른 것이란 박한 평가도 있지만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구체화 하는 과정은 남북 군사 당국간 만남을 정례화하고, 상호 대화 채널을 계속 열어둔 점에서는 향후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할 수 있다.

 남북은 지난달 14일 회담에서 서해 군통신선에 대한 조속한 복구를 합의했다. 이후 실무회담을 거쳐 불과 보름 만에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고 대화 채널을 되살렸다. 이는 남북이 회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제 이행 의지를 다지는데 있어 좋은 선례다.

 따라서 남북 군사당국이 판문점 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재확인함에 따라 전통문이나 후속 실무회담에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도균 수석대표는 "이번에 공동보도문은 사실 각자 논의된 내용들을 발표하는 정도면 가능하다고 봤다"며 "추후에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한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남북 군사당국간 합의서를 체결해서 이행방안을 구체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DMZ·NLL을 평화지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이 일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JSA 비무장화나 GP 철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복잡하고, 실제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면서도 "JSA 비무장화는 북측에서 먼저 제의했고, GP 철수도 시범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 큰 틀에서 공감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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