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철회 압박 유은혜…진짜 문제는 교육계 고질병 논란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유은혜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논란으로 교육계 안팎이 시끄럽다.

 이번 인사는 입시제도를 놓고 혼선을 일으킨 김상곤 부총리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짙지만, 유 후보자 자격 논란이 제기되면서 청와대 입장도 적잖게 난감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사실상 유 후보자 자질에 대한 것보다는 그동안 교육계에 고질적으로 있어왔던 기득권과 비(非) 기득권 간 갈등, 교육철학 갈등 재연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3일 오전 11시2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유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원과 제안이 모두 77건 올라왔다. 유 후보자를 지지하는 청원도 있지만 대부분 임명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특히 지난달 30일 올라온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에는 현재까지 4만7200명이 동의했다. 가장 동의를 많이 얻는 것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오로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노조만을 위한 정책을 펴왔다. 학생과 학부모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게시글이었다.

 하지만 유 후보자의 자격논란의 본질은 결국 교육 철학의 문제다. 유 후보자는 수능 절대평가 도입, 외고·자사고 폐지 등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하다.

 특히 유 후보자는 자신이 2016년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법안 내용 중 '사용자는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 자격을 갖춘 직원은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제였다. 법안을 발의했지만 교육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폐기됐다. 우군이 돼야 할 교사들이 날을 잔뜩 세우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의원 시절 주장한 '조기 영어 교육 금지'도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유 후보자는 교육부가 올해 1월 시행 여부를 1년 미룬 어린이집·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방침 역시 찬성하는 쪽이다.

 당시 후보자는 김 전 부총리에게 시행 유예를 건의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현장 의견을 좀 더 수렴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초 금지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학부모들의 불만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전문성 논란에 유 후보자는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소통 능력이나 중재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이날 오후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여론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아이를 키우고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국민이 다 특정 분야 전문가다. 전문가라고 하는 해석이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잘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했다가 교사 지망생 등의 반발로 철회한 것과 관련해선 "그 당시 논란이 된 내용은 정리가 됐다"며 "법 자체에 대한 (국민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 후보자의 자격논란에 대해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을 여실히 담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직도 한국의 교육은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학을 가기 위한 생존경쟁은 유치원생들부터 시작된다.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즐거움과 놀이문화를 향유하기 힘들다. 자신의 꿈을 위한 활동과 학습보다는 대학 입학이 최우선인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 후보자의 자격논란에 불을 붙였던 '조기 영어 교육 금지'도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어린 시절부터 조기교육을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아이가 뒤쳐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입시경쟁의 또 다른 이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는 "유 후보자의 자질도 논란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쉽게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이라며 "우수한 성적을 내고 좋은 대학을 가야 우리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문화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