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번 청문회는 유은혜에게 타깃 집중'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칼을 갈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달 30일 5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이들의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지만 그중에서도 한국당은 유 후보자에게만 집중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유 후보자에 대해 백년대계를 설계할 교육정책의 수장으로 적합한 인물이냐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는 데다 이미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빗발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커진 만큼 한국당은 다른 후보자들 보다 유 후보자 공세에 총력을 펼치기로 방향을 잡았다.

 
 교육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유 후보자는 지명철회 청와대 청원이 빗발치고 있고 의원 시절 방과후 영어수업금지 법안, 교육공무직원의 교사 채용 등 국민 여론과 상반되는 정책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며 "최근에는 갑질 논란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이 장관이 되면 봐준다는 관행을 깨고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송곳 검증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정기국회 첫날부터 현역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봐주기식 청문회는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며 유 후보자를 집중 공격했다. 특히 곽상도 의원은 유 후보자가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두고 사용해왔다며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영란법 수사안"이라며 당국의 수사도 촉구했다.

 곽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감사에 착수했던 건으로, 피감기관들의 잘못을 감시감독해야 할 국회의원이 혜택을 봤고 시정도 하지 않았다"며 "계약 과정에서 의혹이 더 있는지 추가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유 후보자에게 국민들 관심이 집중되는 교육부 수장 자리와 사회 관련 부처들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인 사회부총리 역할이 맡겨진 만큼 자질·능력을 철저하게 검증,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교육정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입시제도 개편 과정에서 일으킨 혼선 등 오락가락 행보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 한국당이 더욱 견제 수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우선 한국당이 문제삼으며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부분은 유 후보자가 2016년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이다. 발의 당시 '사용자는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 자격을 갖춘 직원은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법안 내용이 문제가 됐고, 교육단체의 반발로 폐기됐다. 또 유 후보자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 과거 이력을 들어 유 후보자의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글이 올라와 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한국당은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공격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 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개인적인 의혹과 과거 발언, 발의 법안들에 대해 의구심 드는 부분이 있어 향후 어떤 정책 기조를 가져갈지 국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라며 "전임 김상곤 장관이 흔들어놓은 교육 정책을 어떻게 끌고갈지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사례에서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는 없었던 만큼 '현역 불패 신화'가 깨질지는 미지수다. 여야를 떠나 함께 원내활동을 해온 동료 의원에 대해선 청문회 수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이 정치권 관례다. 또 유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과의 관계도 두루 원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현역 의원들끼리 서로 익숙해질 수 있으나, 원리원칙대로 청문회에 나서도록 새롭게 각오를 다지자는 차원에서 정기국회 첫날 강조했다"라며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도 같은 잣대로 엄격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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