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00일] 문 대통령 국정 화두, '적폐청산'에서 '포용국가'로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21일로 출범 500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를 새로운 정책 화두로 제시한 상태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의 변화를 앞두고 새로운 정책 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출범 후 '적폐청산'을 정책 전면에 내세우면서 누적된 여론의 피로도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2018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3개년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초고령 사회에서는 보다 적은 생산인구가 보다 많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지금 사회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서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미래사회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포용국가'의 핵심 과제로 사회적 안전망 확보와 노후 복지 보장, 차별과 불평등의 대물림 차단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 등 포용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고 철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를 열어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로 만들어나가겠다"며 거듭 '포용' 가치를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촛불혁명 완성'을 기치로 '적폐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리고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 사법기관, 국방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한 개혁에 속도를 냈다.
 
 정부는 '적폐청산'의 개념을 잘못된 역사와 관행으로 비롯된 산물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으나, 야권에서는 사안마다 '정치적 보복' 프레임이라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국정원 민간인 사찰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사건, 방산비리, 사법농단 등 다양한 사안을 다뤘다. 야권의 반발에도 지지율 고공 행진 속에 동력을 살릴 수 있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포용'을 화두로 던진 것은 적폐청산 차원에서 진행됐던 사안들이 일부 마무리되고 있는 데다가, 우호적 여론이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가 최근 부동산 폭등 사태를 막지 못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여소야대 국면으로 협치가 절실한 내부적 상황에서 '적폐청산' 기조를 이어갈 경우 다른 정책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계산도 없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포용국가' 개념을 발전시켜가기 위한 과제로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한 '포용'이 정책으로 실현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