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반대 고수 가능할까…박원순 대책회의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21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유휴지 활용 등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줄다리기를 벌이며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부동산 담당 공무원들은 17일 오전 시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했다. 다음달 18일(국회 행안위)과 22일(국회 국토위) 열리는 국정감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21일 정부 발표를 앞두고 내부 의견을 재차 조율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시 입장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13일 수요부문 대책 발표에서 환경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작은 3~5등급 개발제한구역을 택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는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정부의 발표대로 택지 공급에 활용할 도심 유휴지 역시 검토를 거듭하고 있지만 내용을 극비에 부치는 등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 국회의원이 개발예정지 8곳을 사전에 공개하면서 논란을 빚었던 점을 감안한 듯 시는 후보지가 강북인지 강남인지를 거론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

 이날 오전 일찍 박 시장과 내부조율을 마친 시 공무원들은 회의 직후 청와대로 향했다. 청와대에 국토부 공무원 등을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개발제한구역과 도심 유휴지 관련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지만 양측 이견이 상당해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회의를 비롯해 21일 발표 전까지 국토부와의 협의가 답보한다면 시로서는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시로서는 정부 대책을 무작정 따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오히려 투기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렇다고 시가 당장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어렵다. 여의도용산개발계획 발언과 유보선언을 전후해 박 시장이 국토부에 의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제공자’로 지목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탓에 시로서는 정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도 힘들다.

 일각에서는 부동산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박 시장과 시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있다. 13일 발표된 수요부문 대책과 21일 발표 예정인 공급부문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이는 집값 상승의 책임이 박 시장과 시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있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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