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9·13 대책 이후 시장과열 진정돼"
등록 2018-10-10 13:18:27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18년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 장관은 9.13 대책 이후 시장 동향을 묻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집값 상승이 큰폭으로 둔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가 서울 인근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실수요가 아닌 투기수요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 부동자금이 2014년 795조원에서 올해 1117조원으로 크게 늘었다"면서 "2013~15년 '빚내서 집사라'고 하면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비율) 규제를 해제한 것이 투기로 이어졌다. LTV 60%가 넘는 부채가 163조원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2013년과 2014년에 많은 규제완화 속에서 부동산 유동자금 늘었고 다주택자의 구입이 늘었다. 주택이 많이 공급됐으나 자가보유율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완화됐던 규제들을 회복하는 것은 지난해 8.2대책에 담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등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주는 한편 다주택자 주택구입 및 투기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일관되게 하면서 9.13 조치를 발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편해 주택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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