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자유왕래 임박③] JSA 비무장화 관련 대북 경계 대비책 철저 구축해야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는 9·19 군사합의에 대한 첫 이행 사례이자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변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남북 경비인력의 무장해제와 자유왕래로 인해 우발 충돌 가능성과 경계작전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3자 협의체를 가동하고 9·19 군사합의에 따른 JSA 비무장화에 돌입했다.

 JSA내 경비 초소를 최소화하고 자동화기는 물론 소총과 권총 등 화력장비를 철수하기로 했다. 경비 근무는 남북 비무장 인원이 함께 담당하고, 병력 수는 각각 35명 이하로 제한한다.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북측 지역에 남측 초소를, 남측 지역에는 북측 초소를 신설해 남북 경비 인력이 MDL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근무하게 된다.

 원래 휴전 이후 남·북·유엔사는 이 같은 형태로 JSA를 운영했다. MDL을 구분하는 선도 없었지만 1976년 북한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후 JSA도 둘로 갈렸다.

 남북은 이후 40년 넘게 대화와 접촉 없이 서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대치하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JSA내 무장해제와 자유왕래의 길이 열리게 됐다.

 JSA는 서로 실탄을 장착한 개인화기를 소지하고 경비 임무를 하고 있어 군사적 우발 충돌 가능성이 상존했다. 그럼에도 이곳에서의 무력 충돌은 전면전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모두 극도로 신중한 입장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측 경비인력이 일체의 무기도 소지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한다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일단은 낮아질 수 있다.


 다만 경비인력이나 관광객의 자유왕래로 인한 돌발 상황이라는 변수가 새롭게 생길 수 있어 철저한 사전 교육과 검증 절차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있던 북측 초소 5곳이 철수하면 남측 초소도 4곳이 사라진다. 이로 인해 경계작전에 공백이 우려되지만 이는 다양한 감시장비를 추가 투입하는 것으로 대체할 태세다. 남·북·유엔사는 비무장화 이후에도 3자 협의체를 운영하며 감시장비 추가 투입과 상호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JSA 이남 경계에는 변화가 없다. JSA에서 불과 2㎞ 떨어진 미군기지 캠프 보니파스에는 육군과 주한 미군이 주둔한다. 비무장지대(DMZ) GOP 철책선을 따라 3중 철조망과 무인 폐쇄회로(CC)TV 등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GP 후방에 있는 GOP를 경계작전 주축으로 설정해 놓고 있고, JSA에서 긴급 상황 발생시 GOP 사단의 전진타격대가 즉각 투입하는 것을 반복 숙달하고 있다"며 "JSA 비무장화 이후에도 GOP 사단의 경계임무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JSA의 비무장화가 돼더라도 도끼만행사건과 같은 우발적 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된다"라면서 "이 때문에 한발 뒤에서의 대북 경계를 강화하는 대비책 등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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