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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저출산 정책 목표를 출산율 하나에 맞추는 폐단 없애야"

등록 2018-12-07 12:32:58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7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 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 "출산율을 앞세워 추진 했던 정책을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브리핑에서 "출산율이 중요한 지표중 하나지만 목표를 출산율 하나에 맞추는 폐단을 없애고 패러다임을 '삶의 질'로 전환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출산율을 목표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다양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들이 보여지면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높아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이 부처에서 내놓은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며 "그런 반성에서 중요도와 시급성이 낮은 부처 과제들을 과감히 털어내고 기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핵심과제들을 새로 뽑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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