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洑 특성 절대적 기준…경제성↑안전성↓'철거' 결론"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기획위)는 22일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洑) 중 3개를 철거(해체)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하라고 권고했다.

해체 결정이 난 보는 금강 세종보·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다. 보 구조물 해체에 드는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과 유지·관리 비용 절감 편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보를 없앨 때 발생하는 제반 비용이 해체했을 때의 총 편익보다 낮아 해체하지 않되, 장기적인 물 흐름의 개선을 위해 상시 수문을 여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다음은 기획위가 제시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문답(Q&A).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어떤 절차를 거쳐 마련됐나.

"보 개방 실측 자료와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결과를 전문위원회 검토와 기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마련했다. 연구는 공통 평가체계(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와 수계별 연구(금강-충남연, 영산강-전남대, 한강-강원대, 낙동강-인제대), 경제성 분석(한국재정학회), 보 안전성(한국재난연구원·대한산업안전협회), 설문조사(리서치&리서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주민 설문조사와 수차례의 전문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합동회의, 전문위·연구진 숙의기구 운영 등을 통해 다각적 분석과 평가가 실시됐다."

-처리방안이 보마다 조금씩 다르게 도출된 이유는

"각각의 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처리방안도 해당 보의 특성이 반영돼 제시됐다. 우선 보를 해체하는 경제성이 확인되거나 보의 구조물 안전성이 취약한 경우 해체를 제시하되 수질·생태의 개선효과를 중심으로 이·치수, 지역 인식 등 부문별 연구 결과를 41차례의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후속이행 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 고려할 현장의 요소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처리방안 제시 후 지역과의 의견수렴 및 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

"향후 보별·수계별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한다. 이후 보 처리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세부 계획 마련 단계에서 자연성회복과 병행할 수 있는 지역 발전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을 발굴하고 비전을 제시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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