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5개 洑 중 3개 철거 결론"…첫 제시안(종합)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洑) 중 3개는 철거(해체)되고 2개는 상시개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 해체에 1751억원이 들겠지만 연간 유지·관리비를 보의 경제적 수명인 40년간(2023~2062)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보 해체 방안이 처음으로 공식 제시된 것은 보 완공 후 6년여 만이다.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 방안도 올해 안에 나온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기획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세종보·죽산보 해체…공주보 다리만 놔두고 철거

기획위는 금강 세종보·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이 낫다고 봤다.

세종보의 경우 보가 없어도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없는 데다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2017년 11월 수문을 열기 시작해 지난해 1월 24일부터 완전 개방한 결과 조류농도(클로로필-a)가 개방 전 37㎎/㎥에서 개방 후 29㎎/㎥로 줄었고, 보를 없앨 때의 제반 비용보다 발생 비용(C)과 편익/불편익(B)을 현재가치로 추정해 비교한 경제성(비용대비편익·B/C)이 더 컸다.

공주보도 해체 비용보다 편익이 더 많았다. 2017년 6월 수문을 처음 연 뒤 지난해 3월 14일 완전 개방해 모니터링 해보니 조류농도(클로로필-a)가 개방 전 48㎎/㎥에서 개방 후 36㎎/㎥로 낮아져 수질 개선 효과도 컸다. 다만 상부 공도교의 안정성과 하루 통행량이 3500대가 넘는 점을 감안해 존치하되, 물 흐름을 방해하는 고정보와 가동보만 철거하도록 했다. 다리만 남겨두고 보 기능은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죽산보 역시 보를 없앨 때 경제성이 더 좋았다. 그러나 보 설치 후 퇴적된 강 저층 퇴적물의 유입과 하굿둑으로 인한 물 흐름의 제약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반적인 수질 개선 효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반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보를 유지하되, 장기적인 물 흐름의 개선을 위해 상시 개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백제보의 경우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 설치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현재 수막재배 등 물 이용 수요가 많은 만큼 상시 개방에 앞서 양수장·지하수 활용 대책을 추진한 뒤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승촌보 역시 개방 후 녹조 발생일과 저층 빈산소 빈도 지표가 나아지고 어류 건강성과 같은 생태도 회복돼 보를 없앨 경우 영산강의 수질·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보 해체의 경제성이 낮게 나왔다.

기획위 제시안에 따라 철거 공사를 한다고 가정할 때의 비용은 1751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세종보 114억6700만원, 공주보 532억8300만원, 백제보 415억1000만원, 승촌보 438억5200만원, 죽산보 250억100만원이다. 각 보의 준공보고서에서 제시한 콘크리트 물량의 해체 단가와 설계감리비, 소수력발전 철거, 수문 해체 등이 포함된 액수다.

보 해체에 따른 손해액은 교통 시간 증가가 예상되는 공주보와 승촌보가 각각 269억원, 172억원으로 나왔다. 소수력 발전 손해 규모는 세종보 132억원, 공주보 201억원, 백제보 133억원, 승촌보 49억원, 죽산보 74억원으로 추정됐다.

◇국가 물관리위서 결과 안 바뀔듯

기획위의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보를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

기획위는 이번 보 처리방안을 오는 6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보별로 구성된 협의체가 지자체·주민·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환경부는 오는 26일부터 보 처리방안의 이행 착수 시기·기간·공법과 물 이용 대책 등의 후속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별 및 수계별 협의체를 잇달아 연다. 각계 전문가 토론회와 국제심포지엄도 갖는다.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보 처리방안은 최종 확정되며,후속 이행방안 확정과 그에 따른 행정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칠 수 있다.

하지만 기획위원 15명 중 7명이 환경부 고위직 공무원들인데다, 이번 결정은 수 개월에 걸친 수문 개방 효과와 경제적 득실을 따진 뒤 내린 것이어서 큰 틀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에 해체로 결론이 난 보들은 결국 해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단 얘기다.

4대강 중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도 이번 평가체계에 따라 조사·평가해 연내 제시하게 된다. 추가 해체될 보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는 총 22조원을 들인 4대강 사업으로 16개의 보를 건설했다.

기획위 민간위원장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오늘 발표한 방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위원장인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우리 강이 자연성을 회복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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