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기업·영세기업 노동생산성 격차, 日보다 2배나 크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한국은 일본에 비해 1인당 평균 노동생산성(제조업 기준)이 낮지 않지만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 노동생산성은 일본에 비해 유독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노동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어 이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대중소 기업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12만 달러로 일본(12만 달러)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1인당 노동생산성 격차를 살펴보면 한국이 일본 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500인 이상 기업 1인당 노동생산성이 18.1만 달러, 10인 미만 노동생산성이 5.7만 달러로 격차가 12.4만 달러 수준으로 크지 않았다.

한국은 500인 이상 기업 1인당 노동생산성은 31.0만 달러인데 비해 10인 미만 기업은 4.3만 달러로 차이가 무려 26.7만 달러에 달했다.

대기업의 경우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일본에 비해 높지만,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일본에 비해 7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1인이 생산한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근로자가 일한 시간 대비 생산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일한 시간을 반영한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일본과 큰 차이를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7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 GDP(국내총생산)를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일본(41.5달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한국 제조업 노동자의 실근로시간은 월 193.3시간으로 일본(163.6시간)에 비해 29.7시간(18.2%) 많았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등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적극 펴는 게 1인당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생산량 저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1인당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은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1인당 노동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을 근로자들과 공유하려는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성과공유에 적극적인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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