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전담 '사회서비스원' 출범…국공립 복지시설 운영(종합)

【서울=뉴시스】배민욱 박대로 기자 = 민간에 맡겨온 보육과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공공부문에서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이 공식 출범했다.

서울시는 11일 오전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사회서비스원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시민들과 함께 추진된 사업이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사업은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운영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 ▲서비스 품질관리 등이다.

종합재가센터는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각종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시설이다. 올해 하반기 권역별 4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 지역에 새롭게 확충하는 국·공립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보육은 2020년부터 신축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차별 5개소 씩 직접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국공립 시설은 대부분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또 기존 민간 기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하고 법률·회계·노무 전문가상담 등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 종사자 교육과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운영모델을 전파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도 이끈다.

창립기념식은 내빈소개와 축사를 시작으로 임원 임명장 수여, 감사패 수여, '사서원에 바란다' 영상시청, 사회서비스원 비전 선포, 포스트잇 질의응답(Q&A), 희망메시지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

사회서비스원 주진우 원장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비전을 선포했다. 비전은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창출이다.

주 원장은 "학계, 현장전문가,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상설 협치 기구를 운영해 세부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사례관리 방안 등을 검토·심의하겠다"며 "돌봄SOS센터를 시행하는 자치구와 우선협의 및 MOU(영해각서) 체결에 나서고 자치구 설명회·간담회를 통해 사업 의향이 있는 자치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원장은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 및 보건복지부와 진행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마포구 공덕동 포스터타워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향후 직원 채용과 교육, 산하기관 설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출범으로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가 확대되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하다"며 "모든 계층이 경제성장의 혜택과 복지서비스를 고루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의 복지가 과거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가야할 길은 멀다. 사회서비스원은 취약·사각지대에서 본격적인 공공의 역할을 시작한다"며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을 개선하면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민간영역의 일을 공공이 개입한다는 반론과 논쟁도 있었다"며 "공공성 확대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민간에서 해온 역할과 헌신을 고려하면서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한국의 돌봄은 민간위탁 방식 등으로 해결해왔다"며 "이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게 됐다. 돌봄체계에서 공공인프라가 강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도적 역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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