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 주총 과정서 운영 미흡…수탁위 기준 세워야"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이 지난달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운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춘숙·채이배·윤소하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의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한계 진단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서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관련해  급박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다른 기관투자가들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내기 부족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국민연금은 다른 투자자들의 연대를 이끌기 위해 주주총회 2주 전에는 사전 공시를 해야 한다"며 "다른 기관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한데도 주총 이틀 전 방향성을 정하자고 나서면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의 후속 조치로 주주총회 전 사전 공시를 진행했다. 공시 대상은 국민연금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1% 이상인 기업의 안건, 혹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이다.

그는 국민연금이 수탁위로 넘기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항공은 반대를 행사했지만 현대엘리베이는 과거 주주권 침해 이력이 있었음에도 '기권'을 선택했다"며 "어떤 기준을 갖고 수탁위에 자문을 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연금이 올해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에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주총회에서의 찬반 의결권 행사만이 아니라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지분율 5% 이상이나 보유비중 1% 이상 투자기업 가운데 주주가치와 기금 장기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주주활동에 나설 수 있다. 주주활동은 크게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 선정, 비공개 중점 관리 기업 선정, 공개 중점 관리 기업 선정,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검토 등 4단계로 진행된다.

김 변호사는 "올해부터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회사들과 접촉해 개선 요구를 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중점관리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 주총 시즌에는 의결권 행사만이 아닌 사외이사 추천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추천 등을 통해 독립적인 이사를 이사회로 진입시켜야 한다"며 "연금이나 정부와 무관한 사외이사 추천 풀을 만들어 이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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