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 발사 거듭되면 대화 어려워…불만은 대화에서 밝혀야"(종합)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한이 수위를 높여가며 발사체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북한이 이날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4일 신형전술유도무기 및 장사정포를 발사한지 닷새 만에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한 의도에 대해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북한 매체를 통해서 밝혀온 여러가지 보도 내용들과 종합해서 보면 북한은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측에 대해서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하는 그런 압박의 성격도 담겨있다고 본다"며 "또 한편으론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그런 성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의도가 무엇이든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 양국이 (대화의 장에) 빨리 앉는 것이고,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그 불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의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우려하게 만드는 등 자칫 대화와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이런 선택을 거듭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추가 도발성 행위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선 "일단 북한은 계획된 행동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런 발사를 하면 북한은 굉장히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면서 2017년 11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 발사를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ICBM의 성공 발사로 고도의 미사일 능력을 갖게 됐다는 식으로 국제사회에 과시하면서 위협적인 그런 표현들을 했었지만, 이번엔 그냥 신형전술유도무기를 훈련한 것이라고 아주 낮은 '로우키'로 발표를 했다"며 북한의 달라진 태도를 강조했다.

이어 "미국·일본·한국에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발사를 했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도 한편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판이 깨지지 않도록 아주 유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오늘 추가 발사체를 발사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는 문 대통령은 "또 이것이 마지막 (발사)인지 여부도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군사적 행동은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로부터의 일정한 구역 밖에서만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한 바 있는데 지난번이나 이번의 발사는 일단 그 구역 밖에서 이뤄졌다"며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어 "또 군사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의 무기 체계를 더 발달시키기 위한 그런 시험발사나 훈련 등은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지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라며 "그 이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유엔이) 문제삼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안보리 결의 속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록 단거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그런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되지만, 과거 유엔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의 경우엔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발사 역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은 한미 양국이 제원이나 종류나 궤적 등을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라며 "지난번(4일) 발사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 중에 있긴 하지만 일단 미국은 지금까지는 안보리 결의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통화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통화의 첫 목적은 지난 번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가 있다는 대화를 원하고,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며 "대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제게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북 식량지원 문제가 논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식량지원이 북미 대화를 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이 정밀하게 조사해서 공식보고서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 식량난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인도적 차원에서의 식량지원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사회자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문 대통령은 "한국 입장에서는 우선 대화 카드 이전에 북한의 식량난이 최근 한 10년 동안 지금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우선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째로 우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그런 재고미가 우리 국내 수요를 훨씬 넘어서서 해마다 보관 비용만 6000억원 정도 소요되는 실정인데, 북한 동포들의 심각한 기아 상태를 외면할 수는 없다"며 "동포애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로 그것(대북 식량지원)이 지금의 북미 대화의 교착 상태를 조금 열어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 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현해줬다"고 덧붙였다.

사회자가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 방식 여부를 묻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련된 뒷얘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절대적으로 축복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었다"며 "또 자신은 굉장히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발표해달라고 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부분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다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 하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서너 번 부탁할 정도였다"면서 "식량지원 방식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확인했던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간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는지 여부에 대해 "북미는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치를 보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는 것이고, 또 북한은 자신들의 완전한 안전 보장을 원하는 것"이라고 노딜 상황을 그대로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이것이 어느 한 순간에 교환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는 과정이나 프로세스 또는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점에 있어서 지금 의견이 맞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지지부진한 것이 아니냐는 사회자의 지적에 "지지부진하다고 말하기엔 조금 그렇다"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화를 재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외교가 발달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도 있었을테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도 있었다"면서 "우리는 사전에 (이러한)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담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제 북한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북한에 적극적으로 회담을 제안하고 대화를 끌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 대화에서 나눴던 대화 내용에 대해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굳이 제재를 무릅쓰고 힘들게 핵을 들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미국과 회담 경험이 없고 주변국들과도 회담 경험들이 다들 없는데, 회담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여러 조언을 구했다"면서 "그래서 주로 김 위원장이 내게 물어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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