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정책 현장 찾은 文…2년 성과 홍보, 체감 사례 경청(종합)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지난 2년간의 주요 성과를 직접 알렸다. '문재인 케어'는 정부의 대표적인 사회정책으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구상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했다.

지난달까지 전방위적인 외교전에 집중했던 문 대통령은 이달 첫 공식 일정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사회 정책과 관련한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 5월 7일 치매안심센터 방문 이후 두 달만의 행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9일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을 확대해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추진 경과를 돌아보는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이번 보고회가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인분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 속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됐고 국민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수 의료 질 향상 및 의료체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국민 성과보고대회'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구체적 성과와 실제 현장의 체감 사례 등에 대해 청취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국민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의료계는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과 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치료에 필수적인 부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안정성 악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염두에 둔 듯 "정부는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와 불필요한 지출관리 그리고 재정 수입기반 확충을 통해 적립금 규모는 10조원 이상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료 인상은 지난 10년간의 평균수준보다 높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케어 시행의 혜택을 받고 있는 환자, 의료인 등 보장성 강화대책 정책 대상자별로 실제 체감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선천성 거대 색소 모반, 신경피부 흑색증 이라는 희귀병으로 열 차례 이상 수술을 받아야 했던 딸의 아빠 최원용 씨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해야 한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최 씨는 정부의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 인하와 특진비 폐지 시행 등으로 병원비 부담에 대한 짐을 덜게 됐다.

선택진료비 폐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서비스로 혜택을 본 도현욱 씨도 "민심의 작은 소리까지도 반영한 정책 결정"이라며 "문재인 케어가 더 확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회에 참석하기 앞서 일산병원 내 재활센터와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검사실을 방문해 재활치료 검사를 받는 환자 및 보호자와 담당 의료진을 격려했다.

먼저 수(水) 치료실을 찾은 문 대통령은 뇌성편마비를 앓고 있는 백승호 군에게 다가가 "힘들지 않느냐", "잘할 수 있느냐"며 인사를 건넸다. 또 백 군의 어머니에게도 치료 지원과 비용 부담 정도를 물으며 관심을 기울였다.

이어서 심폐치료실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간질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정순자 할머니에게 급여화 혜택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면서 "재활 치료까지 전부 다 급여대상이 돼 본인 부담이 낮아지니 아주 참 뿌듯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MRI실을 찾은 문 대통령은 의학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만큼, 행정 차원에서의 뒷받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의학기술도 끊임없이 발전하니 더 좋은 진료 방법이 나올 것이 아닌가"라고 박 장관에게 물으며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수준과 보건복지부 행정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는 간극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간극을 잘 조율해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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