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내년 병장 월급 54만원…매달 삼겹살 데이·동계패딩 보급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내년부터 병사 봉급(병장 기준)이 54만900원으로 오르고, 1인당 급식단가도 인상돼 월 1회 삼겹살 부식과 컵과일 후식 등이 제공된다. 또 내년에 입대하는 인원부터 전방 11개 사단에 보급된 동계패딩을 전후방 구분 없이 모두 지급받게 된다.

국방부는 29일 장병 기본 복지를 대폭 향상한 2020년도 국방예산을 발표했다. 올해 국방예산은 총 50조1527억원으로 2019년도 예산 대비 7.4% 증가한 수준이다. 예산안은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장병복지 개선, 교육훈련 강화, 첨단전력에 대한 후속군수지원 등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33조4612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6.8% 증가한 금액이다.

국방부는 "장병의 기본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자기계발 여건을 보장하는 등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문화를 구현하는 데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병 봉급은 병장 기준 40만5700원→54만9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의 40%다. 상병은 36만6200원→48만8200원, 일병은 33만1300원→44만1700원, 이등병은 30만6100원→40만8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방부는 오는 2022년까지 병 봉급(병장 기준)을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6115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급식 예산도 640억원 증가해 1인당 급식단가가 현행 8012원에서 8493원으로 6%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1회 삼겹살을 부식으로 지급하고, 하계 전복삼계탕 지급 횟수도 연간 5회에서 6회로 늘어난다. 특히 삼복(伏)이 있는 6~8월에는 매월 1회가 나온다. 월 1회 후식으로 컵과일도 지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매년 물가상승, 원자재 상승분을 감안해서 급식단가를 올리게 됐는데 부식과 후식에 실질적인 아이템을 보완했다"며 "절대액은 640억원이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해 많이 올랐다. 통상 1인당 단가 인상률은 5%가 안 됐고 지난해에는 2% 정도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HACCP(식품안전관리)형 취사식당도 23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방 11개 사단에 보급된 동계 패딩도 모든 사병에게 보급하게 된다. 내년에 입대하는 인원은 전·후방 구분 없이 동계 패딩을 지급받게 돼 보급 규모가 12만 명에서 22만 명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군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이나 어학·자격증 취득 수수료 지원 등을 위한 자기계발비용도 현재 연 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하던 것을 10만원까지 확대된다. 대상인원도 4만 명에서 8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장병의 건강을 위해 사단 의무시설 개선에 54억원, 수도병원 현대화에 99억원, 내년 준공되는 국군외상센터 시범운영에 67억원, 신증후군출혈열 예방백신 접종 95억원 등이 편성됐다.


장병들을 유해환경으로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도 확대해 1년에 18매 제공된 마스크가 50매로 늘어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초급간부들의 열악한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숙소 3764실 확보에 1242억원, 여군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전용 화장실 등 편의시설 961곳 설치에 49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상비병력이 50만 명으로 감축되고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것을 고려해 국방인력구조 정예화 계획도 마련됐다.

국방부는 내년 부사관 1522명과 군무원 4572명을 증원하고, 여군 증원도 간부정원 대비 6.7%였던 것을 7.4%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보병의 전투장비를 첨단소재와 최신기술로 개선하는 개인전투체계(워리어플랫폼) 사업도 가속화해 1148억원이 반영됐다. 조준경과 헤드셋 등 9종 전투장비에 502억원, 신형 방탄복과 방탄헬멧에 646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드론 전투실험과 드론 활용, 관련 인력 교육을 위한 예산도 244억원이 배정됐다. 특수작전 모의훈련체계, 잠수함 스마트지휘체계, 모바일 업무수행체계, 지능형 스마트비행단 구축 등을 위한 예산도 329억원이 계획됐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감시와 통제, 정찰, 방어 등을 위한 예산도 올해 129억원이 오른 283억원이 배정되며,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도 2개가 추가로 창설된다.

예비군 일반훈련 중식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이 오르고, 동원훈련 보상비도 3만2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3000원이 오른다.

이 밖에 복무기간 단축 및 도시화에 따라 실사격훈련이 제한되면서 장병 숙련도를 올리기 위해 모의사격 훈련장비(MILES·마일즈) 도입에도 예산이 459억원 배정됐다. 전방 사단부터 보급될 소대급 마일즈장비에 223억원, 군단 포병사격훈련 마일즈장비 11종에는 9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예산이 안보와 국가경제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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