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첫 여론조사]행안부 정책수행 부정평가 45.5%…"서울시와 갈등 주효"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자치분권과 지방재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와의 불협화음으로 국민의 외면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가 창사 18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가 정책 수행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5.5%였다. '매우 잘못함'이 19.7%, '잘못하는 편'이 25.8%다.

이는 전체 18개 부처의 평균 부정평가(46.9%)보다 낮다. 하지만 행안부가 정책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39.6%)보다는 높다.

부정평가를 순위로 따져보면 10위에 해당한다. 

행안부의 8월 정책수행 지지도를 점수로 환산하면 순위는 다소 높아진다. 100점 만점에 45.3점으로 18개 부처 평균인 41.6점보다 높다. 보건복지부(46.5점·1위)와 외교부(46.1점·2위)에 이어 3위로 상위권에 속한다.

하지만 석달 전인 5월만 하더라도 행안부는 100점 만점에 48.5점을 얻어 1위였었다.

6월에도 47.0점으로 1.5점 떨어졌지만 1위를 유지하다가 7월 들어 46.8점으로 더 하락해 2위로 밀려났다.

이 시기는 경복궁 앞 서울 종로구 사직로의 우회도로를 만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을 두고 서울시와 2차 대립각을 세우던 때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1월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자 행안부는 서울청사 건물만 남겨지게 돼 공공건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부겸 전 장관이 "집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 담을 허물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다.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추진에 (서울시와) 점잖게 대화할 수 없다"고 했을 정도다.

이후 진영 장관 취임과 청와대의 개입으로 접점을 찾는 듯 했더니 7월 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일정을 늦춰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다시 대립했다. 서울시가 그간 공공건물로서 기능이 상실될 것이란 정부 우려에도 국민과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받고 있다는 명목으로 밀어부친 탓에 부득불연 협조해 왔는데, 11개 시민단체의 반대 기자회견을 계기로 서울시의 논거가 억지였음이 드러나 더 이상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게 핵심이다.

이 같은 행정 난맥상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행안부의 정책수행 평가 점수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본부장은 "행안부 평가에 미친 부정 요인으로는 서울시와의 갈등이 큰 몫을 차지한다"면서 "정부 정책의 취지를 이해하더라도 정책수단의 선정이나 추진 과정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면 국민 외면을 받게 된다.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협치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0일과 8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1002명이 응답을 완료해 3.9%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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