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첫 여론조사]국토부, '못한다' 38.2%'-'잘한다'27.5%…상한제 발표후 지지도 반등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3기 신도시 지정 후폭풍과 수도권 집값상승 영향 등으로 지난 6월 18개 행정부처중 13위까지 떨어졌던 국토교통부 정책수행 평가 지지도 순위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가시화된 이후 반등하며 지난달 9위까지 올랐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5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9위를 기록했다. 다만 부정평가가 여전히 긍정평가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뉴시스가 창사 18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토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8.2%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7.5%를 10.7%포인트 앞섰다. '잘 모름' 및 무응답은 34.3%다.

부정평가중에서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16.0%, '잘못하고 있다'는 22.2%다. 긍정평가중에서는 '매우 잘하고 있다'가 7.3%, '잘하고 있다'가 20.2%다. 긍정·부정 평가 모두 양 극단보다는 중간층이 두터웠다.

국토부의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하면 42.8점이다. 18개 행정부처 평균인 41.6점을 조금 웃돌며 중위권인 전체 9위를 차지했다.

이중 긍정평가는 통일부(43.9점), 외교부(43.3점), 보건복지부(39.6점), 행정안정부(39.6점)에 이어 18개 부처중 5위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중위권인 9위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인 ▲19세~29세가 37.6점에 그친 반면 주택 실구매 연령대인 ▲30~39세(42.0점) ▲40~49세(47.6점) ▲50~59세(43.8점) ▲60세 이상(40.4점) 등이 모두 40점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투기과열지구가 몰린 수도권이 39.9점에 그쳤다. 서울이 36.7점에 불과했고 경기·인천은 41.8점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라가 58.0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강원(30.5점)과 대구·경북(39.1점), 제주(23.3점)는 평점이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41.6점, 여성이 43.4점으로 비슷했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이 29.7점으로 진보층 56.5점과 큰 격차를 보였다. 중도층은 39.3점이다. 지지 정당별로도 자유한국당(20.2점), 바른미래당(25.5점) 지지자들은 20점대에 그친 반면 민주당(65.1점), 정의당(53.2점), 민주평화당(49.2점) 지지자들은 높은 점수를 줬다.

국토부 정책수행 평가 지지도는 지난 5월 10위에서 6월 13위까지 떨어졌다. 3기 신도시 지정이후 일산·파주 주민반발 등 후폭풍에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던 집값이 지난 4월 이후 반등한 이후 오름세를 보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6월엔 타워크레인 노조가 전면 파업에 나섰다가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이틀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그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6월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와 고분양가 추가 개선안을 언급한데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이를 공식화하자 7월 10위에 이어 지난달 9위로 순위가 올랐다.

여기에 택시업계와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업계 상생안 발표, 소형타워크레인 안전 강화 개선안 발표 등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행 노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적용 시점 및 대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택공급 축소, 청약시장 과열 우려 등 곳곳에 암초가 널린 상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는 등 이해당사자 간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무선(7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1명이 응답을 완료해 4.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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