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 朴정부 잘못 바로잡아"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수십년간 논란을 끌어온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백지화 결정에 대해 환경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종교환경회의는 16일 오후 서울스퀘어 앞 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농단 세력에 휘둘렸던 국립공원위원회의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설악산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오랜 싸움이 마무리됐다"며 "이번 결정을 이끌어낸 큰 동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과 노력"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의 부대조건을 충족할 수 없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심각한 부실과 자연경관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환경부는 설악산국립공원계획 고시를 삭제하는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완화시킨 국립공원 제도까지도 복원해 국립공원의 위상을 최상위 보호지역으로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라"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은 또 "사업자도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주민 설득과 행정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대안연구협의체 등을 구성해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관광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해온 사업이다.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km를 곤돌라 식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2015년 9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환경과 문화재 파괴를 우려한 환경·시민단체의 반발과 잇단 소송에 휘말려 진척을 보지 못했고, 2016년 11월 원주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 후 2년 6개월간 각종 환경협의와 행정절차가 중지된 후 이날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사실상 사업 백지화를 의미한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당시 '보류' 또는 '추후 추가논의'는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찬·반 측 추천위원 2명을 추가해 총 14명으로 하고 그간 7차례에 걸쳐 논의해왔다.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의 결정에 반발하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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