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20대 '마지막 국감' 개막…'檢개혁 국감' vs '조국 국감'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오는 2일 개막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나흘 간의 대정부질문을 마친 여야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 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가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문체위는 국감일정을 협의 중이며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된 뒤 별도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와 견제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여야의 사생결단 대치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거친 '정쟁 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조 장관이 두 차례 출석한 지난 나흘 간의 대정부질문도 제2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특히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행태를 공개 비판함에 따라 '조국 전선'은 청와대와 여당, 야당, 검찰까지 얽혀들어간 양상이다.

무엇보다 지난 주말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운집하면서 여야의 전운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번 국정감사가 '제2차 조국 대전'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는 각자 '민생·검찰개혁 국감'과 '조국 국감'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지난 주말 서초동 앞에 모인 촛불민심으로 자신감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의 구태와 악습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여(對與)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야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민생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표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통해 정치, 사회, 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이번 국감을 권력기관의 구시대적 악습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전날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이번 국감에서는 민생과 경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을 해내는 것"이라며 "이번 국감을 통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을 약속드린다.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조 장관과 가족 관련 의혹을 샅샅이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도덕을 낱낱하게 파헤쳐주고 또 조국 심판을 저희가 꼭 해야 된다"며 "지금 범법자 조국을 검찰개혁의 상징, 정의의 사도로 바꾸고 있다. 저희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야지만 대한민국 민생이 시작될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文실정·조국심판 국정감사'라고 쓰인 현판을 걸었다. 조국 장관의 퇴진이 민생 살리기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제1차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문재인 정권 실정을 바로잡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라 있지만 경제, 외교, 안보 등 다른 국정현안도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권의 중구난방 경제정책을 바로잡고 민생을 지켜내는 일대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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