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세부 가이드.."이사 해임 생략하고 엑시트 플랜 마련"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이 마련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주주제안 단계에서 이사 해임단계의 생략을 제안해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줄이라는 국민연금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 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기업과 윈윈(Win-Win)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사회적 이해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기업이 주주제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보유지분 청산이나 투자비중 하향조정 등과 같은 엑시트 플랜(Exit Plan)을 마련해 주주제안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5일 '국민연금기금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4월 '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 사업에 따른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다.

먼저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그동안 주주총회 안건에 찬반 의결권을 행사하는 정도로만 주주권을 행사해와 '형식적'으로 이뤄져왔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국내 상장기업의 지분 구조와 다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미흡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일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기업이 부의한 안건 통과 여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분히 형식적인 의결권 행사가 10년 이상 지속돼온 이유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국민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으므로 중립적(shadow voting)이어야 한다는 일부 이해관계자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에서 담고 있는 주주제안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주주활동의 최상위목적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기금자산증식으로, 주주활동은 기업과의 윈윈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후속조치 초안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주주제안 단계에서 이사 해임단계 생략 ▲웹페이지 적극 홍보 등 주주제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주주활동 범위 확대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중점관리사안 4단계로 제시돼 있는 이사해임단계를 생략할 것을 제안한다"며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과 임원보수한도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만으로 이사해임 단계에 해당하는 주주제안을 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의 경중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기업과 우호적인 관계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다는 주주활동에 임해야한다는 원칙에도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개선판단 기준이 매우 낮은데도 주주제안이 부결된다면 보유지분 청산, 투자비중 하향조정 등 엑시트 플랜이 필요하다"며 "엑시트 플랜이 없다면 국내 기업 지분구조상 주주활동 전체가 비용만 소모되는 유명무실한 활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경영참여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있어 집행조직의 재량적 판단을 최소화해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실행 매뉴얼(manual)로 쓰이게 된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후속 조치 초안을 지난 7월 보고받았다.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 초안은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 이행을 목표로 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 결과 중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거를 부분은 걸러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달 안으로 기금위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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