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운명 7일 갈린다…일반고 일괄 전환 '촉각'
등록 2019-11-05 15:41:06
교육부 차관, 5일 학종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 중 발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통한 일괄 전환 여부 관심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 "고교서열화 현상이 입학전형 단계별로 나타났다"며 "학종 개선보다는 목요일(7일) 발표할 고교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고등학교는 일반고와 일반고 범주에 포함되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가 있고 자사고와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가 있다. 이 중 자사고와 특목고는 중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별해 일반고를 황폐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자사고와 특목고의 높은 학비가 교육기회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재지정평가를 통해 자사고와 일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올해 10개 자사고가 평가 결과 일반고 전환이 결정됐음에도 자사고들이 낸 가처분인용 신청을 법원이 수용해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자사고 등의 설립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다. 특권학교 폐지를 요구하는 진보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전국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는 5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와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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