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에 국방예산 2978억 끌어 써…2차 합해 1.8조 감액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3000억원에 육박하는 기존 국방예산이 투입된다. 1조5000억원 규모였던 2차 추경 당시 감액 규모까지 합하면 올해 전체 국방예산 50조원의 약 3.6%(1.8조원)가 추경으로 인해 줄어든 셈이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3차 추경을 위해 감액된 국방예산은 2978억원이다. 군사력 운용에 쓰이는 전력운영비는 1442억원, 군사력 증강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1536억원 줄었다.

전력운영비 감액 내역을 보면 ▲코로나19 등 사유로 교육, 공사 지연, 사업방식 변경으로 이·불용이 불가피한 예산 1015억원 ▲장비·물자 등 계약 후 발생한 집행 잔액 330억원 ▲교육용 탄약 지불 조정 139억원 ▲코로나19 등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국외여비·업무추진비·수용비 등 경상경비 138억원 등이다.

방위력개선비 중 감액 내역은 ▲현지국 코로나19 등 사정으로 인한 구매계약 지연이나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이 제한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함대공유도탄(FMS), 검독수리 B Batch-Ⅱ 등 6개 사업 1431억원 ▲경상 경비 66억원 ▲의무후송헬기 시설공사 계약과 복합감응 기뢰 소해구 계약 낙찰차액 환차익 등 39억원 등이다.

3차 추경에 앞서 2차 추경에서도 국방예산 약 1조5000억원이 감액됐다.

2차 추경 때 감액된 부문은 ▲F-35A 구입과 KF-16 성능개량, 해상초계기 구매 등 3195억원 ▲항공기와 함정에 쓰이는 연료비 2773억원 ▲각종 항공기 양산·구매비 1669억원 ▲군인 인건비 1509억원 ▲각종 함정 양산·구매비 1348억원 ▲일반시설개선 1190억원 ▲각종 유도무기 양산·구매비 888억원 ▲장비유지비 720억원 ▲각종 지휘정찰 무기체계 양산·구매비 519억원 ▲군무원 인건비 504억원 ▲예비군 훈련 관련 예산 240억원 등이다.

국방부는 "3차 추경에서 국방예산을 다시 대규모로 감액하면 국정과제, 국방개혁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번은 부처의 여비, 업추비, 수용비 등 공통경비를 감액하고 이미 발생한 계약 잔액, 집행이 부진해 연말에 이·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 위주로 최소한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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