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전문가 "증세 논의할 때 아냐…경기 부양이 먼저"

[세종=뉴시스] 김진욱 위용성 기자 = 정부가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경제 살리기'에 힘을 싣는 가운데,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증세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를 연이어 내놨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경기 부양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3일 뉴시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 리스크(위험)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가계·기업 등의 소비 심리를 유지해야 한다. 증세는 가계에 돌아가든 기업에 돌아가든 결과적으로는 총수요를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일본을 보면 과거 '잃어버린 20년'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증세 얘기를 꺼냈다가 소비 심리를 꺾어 경기가 나빠졌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지금은 재정을 투입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가채무가 840조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3.5%까지 상승하더라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대규모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면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도 비슷한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면서도 "증세 자체는 경기 부양에 마이너스(-)다. 과거에도 정부가 침체한 경기를 살리겠다고 추경을 추진하면서 증세를 병행해 경기 효과를 보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 지금은 증세보다 경기 부양이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역시 "증세는 정부 지출과 반대로 총수요를 위축시킨다. 지금 상황은 쓸 때지, 걷을 때가 아니다. 증세에 관한 논의하기에 적절한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 "경기가 불황일 때는 정부가 돈을 투입했을 때 경제에 미치는 '재정 승수' 효과가 커져 긍정적이지만, 이때 세금을 더 걷으면 총수요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 경기가 살아났을 때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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