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동수 "野, 추미애 장관 직무배제 요구는 부적절"
등록 2020-09-17 10:48:52
"추 장관, 아들 수사 지휘 않고 보고도 안 받아"권익위 "직무 관련성 없다"…野 "전현희 사퇴"
유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정무위원은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직무배제로만 해결하는 거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일수록 직무 범위가 포괄적이고, 특히 정책수립 업무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자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상황을 직무배제로 해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경우 이해충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규제는 사적 이해관계 여부와 직무 관련성 여부 요건을 모두 필요로 한다"며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의 경우 조국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번 추 장관에 대한 권익위의 답변은 추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으며 수사 결과를 보고받지도 않아, 사적 이해관계 요건은 충족하나 직무 관련성 요건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충돌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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