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결국 백지화…"확장성 등 미래 대응 어려워"(종합)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안채원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공항을 확장해 이용하는 방안(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판단한 김해신공항 방안이 4년 만에 원점 재검토 상황을 맞게 됐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실상 김해신공항의 백지화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 등 검증 결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검증 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 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며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되고,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르면 계획 수립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산악의 절취를 가정할 때는 사업 일정, 저촉되는 산악 장애물이 물리적·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또는 허용되는 비용 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론적으로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국토부와 부울경은 검증위원회 출범에 앞서 검증 결과를 따르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해 주셨다"며 "검증 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검증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에 대해 정부와 부울경, 국민 여러분께서 최대한 존중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안전 분야 검증 결과에 대해 "진입표면 장애물 존치의 적정성, 비행절차 수립 가능성, 조류 충돌 가능성 및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했다"며 "공항안전은 이용객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관련 법령, 국내외 기준, 전문가 의견조회 등 엄격한 기준을 갖고 검증했다"고 말했다.

또 "진입표면 장애물의 존치 여부의 검증을 위해 먼저 김해신공항의 성격이 군 공항인지, 민간 공항인지를 검토했다"며 "공군 의견수렴을 통해 김해신공항은 민간 공항이며 '공항시설법' 등 민간 공항 기준을 적용해 장애물 존치 여부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김해신공항 신설 활주로 진입 방향에 위치한 산악장애물 중 장애물제한표면(OLS) 중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장애물인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 등을 절취해야 하는지를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시설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기본적으로 진입제한표면 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방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에 따르면 산악 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활주로 검증과 관련해 "신설 활주로의 경우에는 착륙활주로 길이가 200m 줄어든 3000m로 짧아졌고 그로 인해 '실패접근절차'가 완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검증위는 전문가 패널들의 검토 의견인 '실패접근절차 단일 구간'에서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재래식과 성능기반항행 항법(PBN)을 혼용한 것이 비행절차 수립기준에 맞지 않고, 기준이 되는 픽스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비행절차 수립이 완전하지는 않으며 향후 비행절차를 완전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여객 처리 가능성 여부에 대한 활주로 용량 검증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현재 운영되는 민과 군이 사용하는 실용 용량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연간 3800만 명 수요 처리를 위한 운항 횟수 산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의 남측과 동편 유도로만을 이용할 경우 비행대기시간 지연 등으로 공항 용량 저하 가능성이 있어, 개항 초기부터 C급 전용의 서편유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활주로 길이 연장과 추가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2056년 추정 여객수요 2925만 명을 감안할 때 추가 건설은 불필요할 수 있으나,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입지 여건상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해신공항의 여객수요 예측 타당성 여부에 대해 "2056년 기준 약 2925만명의 수요를 예측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등을 활용하고, 주3회 미만으로 운영될 것으로 추정되는 노선은 제외하며, 영남권 승객 중 타 공항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승객들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 추계방식이었다고 판단된다"면서 "다만,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안,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정부 여당이 기존 부울경 숙원 사업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김수삼 위원장으로부터 별도 보고를 받은 뒤, 확대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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