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정부 종부세 폭탄에 패닉…최대 피해자는 서울 시민"

[서울=뉴시스] 박준호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부동산 공시가 상향 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현실화되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맹비난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세금폭탄'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1세대 1주택의 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보유공제확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등 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도 최대 50% 감면을 추진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를 올려붙이기 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22%나 늘어나고, 정부세입은 최소 23%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폭탄이 가히 종부세 패닉을 만들어내고 있다. 내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1주택자라도 종부세 폭탄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래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조세저항에 나서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며 "집값은 오르고 오른 집값의 공시가는 올려붙이고, 공시가 올려놓고 게다가 종부세 폭탄까지 터뜨리는 문재인 정권에 국민들이 많이 분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징벌적 과세의 대가로 소득이 적은 은퇴자나 1주택 서민은 살던 집을 비우고 쫓겨나야 할 판이다"라며 "정부의 폭탄과세로 국민은 4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포퓰리즘 국정운영 적자를 국민의 고혈을 쥐어짜서 메우겠다는 시커먼 속셈이 아닐 수 없다"고 의심했다.

이어 "종부세 폭탄 최대 피해자는 서울 시민"이라며 "서울 지역의 경우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38.3%, 10가구 중에 4가구 정도 폭증했다. 민주당은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혹세무민식 여론 선동에 나섰는데,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헛발질을 호도하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의 사퇴 및 김현미 국토부 장관·윤성원 제1차관의 즉각 경질을 요구했다. 진 의원의 '아파트 환상 버리라', 김 장관의 '호텔방 전셋집 반응 굉장히 좋다' 발언 등이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폭압적인 정책을 무조건 참으라 강요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 "문 정권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임대차 악법, 수요억제 정책, 반시장 금융규제, 세금폭탄, 로또 분양 등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해오면서, 오히려 부동산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 24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했는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다보니 해결은 고사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이것이 결국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약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선분양제도를 지양하고 건설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입을 해서 그 돈으로 갖다가 집을 짓고 아파트를 완성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파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있게 밝힌 부동산 정책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며 "24번의 누더기 정책 결과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세금폭탄뿐이다. 잡으라는 집값은 잡지 못했고, 전세난은 더욱 가중되었으며, 벌금 같은 세금고지서만이 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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