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대출·세제 등 시장 불확실성 해소 당정 협의 속도"
등록 2021-05-06 08:09:34
6일 제 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투기억제·주택공급 확대 등 강력 추진할 것"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해소하기 위해 당정 간 협의와 국회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최근 주요 이슈를 점검·보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 주택제도와 대출, 세제 이슈를 점검하고, 2·4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무주택자·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짚어보고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층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민과 실수요자 주택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소득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큰 틀에서 부동산 투기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 추진해 나가겠다"면서도 "무주택자, 서민층, 청년층, 실수요자 등의 영향이나 부담여부 점검은 물론 오히려 지원강화에 이르기까지 보다 촘촘히 짚어나가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 "5월까지 대부분의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라며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부내조치사항은 대부분 후속절차가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부패사슬의 근본적 청산과 투기세력 발본색원·처벌 강화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전을 펴 나갈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협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정부는 '작은 일도 결코 가볍게 보지 말라'는 물경소사(勿輕小事)의 마음가짐으로 세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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