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논란' 넷플릭스 부사장, 한국 정부·국회 발걸음했지만...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최근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을 빚은 넷플릭스가 임원을 한국에 파견해 잇따라 정부와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기존처럼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수석 부사장은 전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이날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이원욱 위원장, 김영식 의원을 잇따라 찾아 면담을 진행했다.

최근 K-콘텐츠 '오징어게임' 흥행으로 불거진 망 사용료 무임승차 이슈와 지식재산권(IP) 독점 논란, 망 사용대가 의무화 법안 추진 등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식 의원은 가필드 부사장에게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세 회피와 망사용료 지급 거부 등 기업의 시장에 대한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며 "인터넷망의 혼잡을 유발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가 혼잡 유발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가필드 부사장은 "망사용료에 대해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나 이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사실상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분석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부과를 두고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이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을 때도 넷플릭스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현 부위원장이 전날 가필드 부사장과의 면담에서 "콘텐츠 자체 투자에 더해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데 필수적인 통신망 환경에서도 글로벌 사업자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구한 데 대해 "한국 시장에서 콘텐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대한민국의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한 데 이어 정부와 국회까지 나서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낼 것을 주문했으나 넷플릭스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김영식 의원이 "대통령·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 정기국회 내에 망 사용대가와 관련한 개정 법률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라고 알린 데 대해서는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고, 공정한 망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가필드 부사장은 답했다.

이 밖에 오징어게임의 엄청난 흥행에도 제작사가 10%의 수익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고 가필드 부사장은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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