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추경' 드라이브…"말 그대로 '신년'에 두텁게"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새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드라이브를 걸며 총력 지원에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 "말그대로 신년 추경이 되게 하겠다"며 "제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고 운을 뗐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이재명 후보도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화한 바 있다"며 "우리는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지원이라는 세가지 원칙 입각해 신년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후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보조를 맞춘 것이다.

그는 "공연·문화예술계 그리고 인원제한업종 등 기존 (손실보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코로나 변이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정적 의료체계 구축에도 힘쓰겠다. 백신과 치료제 구입, 중증 환자 병상 등 의료인력지원 등에 10조원 규모의 방역관련 예산이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변이 확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 과감한 선제적 대응 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신년 추경과 함께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를 위해서도 차질없이 법안을 심사해나가겠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의 반발을 의식한 듯 "새해 예산 집행을 시작한 시기에 추경 논의에 재정당국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편성된 2022년도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것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1분기 손실보상 선 지급 정책을 환영한다"고 달랬다.

박 의장은 "그러나 거리두기 연기(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신년 추경 편성은 아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추경이 될 것"이라며 추경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어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새해에는 전향적으로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해 주도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현장의 고통을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연말방역지원금 (대상이던) 약 320만명보다 더 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원대상 대폭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나아가 "재원을 마련하는 게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나, 이번 추경은 규모가 넘친다는 평은 듣지 못 해도 이정도면 어느정도 됐다는 정도의 규모로 편성돼야할 것"이라며 매머드급 편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지급 방식도 정부가 전향적인 선지급 정책을 받았으니 금융지원, 현금지원, 지역화폐 등 다양한 방식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다시 운을 띄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여지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우리가 충분히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정신이 그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이번에는 추경을 편성해서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원내대표, 한병도·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박 의장,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외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맹성규) 기획재정위원회(김영진), 산자중기위(이학영),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문화체육관광위원회(박정) 등 추경 예산을 다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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