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메타버스 시장 ③] 팔걷은 정부, 메타버스 산업 육성전략은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
"IT(정보기술) 강국 넘어 메타버스 강국 되겠다."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메타버스 글로벌 시장 점유율 5위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디지털 신대륙을 선점하기 위해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각오다.

◆ 2026년까지 메타버스 5위 강국 진입 목표…전문가 4만명 양성

정부가 올초 제시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에 따르면,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첫 종합 대책으로 현재 12위 수준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세계 시장 점유율을 오는 2026년 5위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분야에서 전문가 4만명과 매출액 50억원 이상 공급기업 220개를 육성하고, 모범사례 50건을 발굴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광역 메타공간 ▲디지털휴먼 ▲초실감미디어 ▲실시간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 ▲분산·개방형 플랫폼 등 5대 메타버스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 메타버스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마련해 메타버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가령 한류 확산과 한국어·한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메타버스 기반 가상 세종학당을 구축하고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체험 콘텐츠를 개발·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 기록물 등 무형의 디지털 창작물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만들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메타버스 활용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창작물의 안전한 생산·유통을 지원하기로 했다.

메타버스 기업 통합지원 거점으로 '메타버스 허브'(판교)를 4대 초광역권(충청/호남/동북/동남)으로 단계적 확대해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 시설과 기업 육성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메타버스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000억원 규모의 메타버스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국내 메타버스 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의 규모 확대 등에 과감한 선제적 투자를 단행, 기업들이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 서비스 사업에 도전해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메타버스 플랫폼의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규제 혁신 원칙을 정립하고, 비윤리·불법적 행위, 디지털 자산, 저작권 등에 관한 법제 정비 연구 및 관련 규제 발굴·개선 검토 등을 위한 범정부 메타버스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산업이 태동하는 3~5년 동안은 범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 노력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모범적인 메타버스 환경 실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차기 정부, 규제보다 육성에 초점 맞춰야"

차기 정부에서도 메타버스 산업은 규제보다는 육성에 더 초점을 맞춰야 목소리가 나온다. 과도한 게임 규제 완화,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에 관한 합리적 규율을 통한 사회적 논란 해소 등 메타버스 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규제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경쟁법적 관점에서 사후규제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를 억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는 "메타버스는 아직 개발 중인 공간으로 현 단계에서 규제 이슈를 논의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겠지만, 섣부른 규제는 발전하는 시장과 기술에 대한 동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증강현실(AR) 글래스 등 디바이스와 음성인식기술 및 인공지능(AI)이 결합하고, 아바타를 통한 활동이 유희적인 수준을 넘어서며, 디지털 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는 등의 단계에 이르러야 가상세계 고유의 규제 이슈들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