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정의 반해…국회·대통령·헌재에 호소할것"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강행에 대해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호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총장은 13일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총장은 "마음이 무겁다. 국민 여러분께 검찰과 관련해서 갈등과 분열 벌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핵심 요지는 범죄 수사를 오로지 경찰에 전담시키겠다, 독점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4·19 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로만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것도 정면으로"라며 "그러한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본격적으로 입법이 추진되면 국회, 대통령, 헌재를 상대로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에 대해서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계신 대통령님,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입법이 시작될 것이니 시작되는 국회부터 가서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오늘 국회 방문 계획이 있느냐',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 부분도 지켜봐달라"고만 답했다.

사의 표명 시점에 관해서는 "지검장회의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지켜봐달라"고 했다.

이 밖에 전날 서울남부지검에서 평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장례식장에 찾아갈 생각이며 경위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조치했다. (검찰총장 주재 회의 여는 것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이달 중으로 처리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대검찰청은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짧은 입장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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