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의 35%는 거품…서초구는 절반이 거품"
한경연 '주택가격 거품여부 논란 및 평가'[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내 주택가격에 낀 '거품'이 과도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집을 사려면 세종은 60%, 경기는 58% 수준의 웃돈을 줘야 하는 등 일부 지역은 버블 현상이 심각하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정부 규제는 여전해 시중에 매물 감소로 실수요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 '주택가격 거품 여부 논란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는 적정 자산가치보다 평균 38%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임대소득에 시장금리를 적용해 해당 주택이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을 통해 적정 자산가치를 추정하고, 이를 실제 거래가격과 비교한 결과다. 서울 강북권역은 37%, 강남권역은 38% 거품이 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거품 수준이 40%를 넘었다. 서울 자치구 중 서초구가 50% 정도로 거품이 가장 많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품 평균은 35% 이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경기도는 58% 이상으로 집계됐다. 안성(87%), 여주(85%), 의왕(80%) 등은 적정가격의 거의 2배를 줘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거품은 평균 19.7% 수준으로, 예년 평균(10~15%) 수준을 소폭 웃돌았다. 반면 세종(60%), 광주(39%), 부산(31%), 대구(23%) 등은 거품 비율이 높아 지역별로 거품도 양극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가격 거품은 핀셋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주택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주택공급 시그널을 수요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매매를 위축시키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거나 완화해 주택시장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