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현 노동법 6070공장시대 법제…개혁 못하면 망해"
등록 2022-12-15 16:32:48 최종수정 2022-12-15 16:59:19
"노동문제 정쟁으로 흐르면 정치도 경제도 망해"고용 유연성·보상 공정성·안전·노사 안정성 개혁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기업과 국민에게 어려움을 줬다고 지적하면서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문제가 정쟁과 어떤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노동법 체계는 과거 오래전 1960년대, 1970년대 공장시대의 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디지털 혁명의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밟아 나가고 있는데 이런 기반 수요에 맞게끔 노동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국제 시장에서 비싼 물건 못 만들어 팔게 되고, 3류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방향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먼저 "노동은 그 수요에 따른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동일한 보상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직장에서의 안전성,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노동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노사관계 안정성에 대해선 "노사 관계라는 게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고 이렇게 하면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노사문화에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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