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미분양 주택 분양 정책은 부실건설업체에 특혜 주는 것" [뉴시스Pic]
등록 2023-01-31 11:09:58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자율 등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앞으로 부실 주택이 상당히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실·미분양주택 매입 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현재 정부가 미분양 (주택) 물량을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걸 시가,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얘기가 있다. 이건 부실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했던 것처럼 상당액을 할인 매입해야 공정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에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부족해서 국민의 주거안정보장을 제대로 못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과제가 됐는데도 불구 이번에 보신 것처럼 매입임대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매입 임대주택 대량 확보를 제시했다"며 "부동산 불황 상황에서 실제 아주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하방안정에도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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