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마약 수사·인프라 관련 예산, 충분히 투입할 예정"
등록 2023-04-17 17:45:19
기재위 전체회의 출석해 밝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마약 수사 관련 검찰과 경찰 예산을 늘릴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기재부가 검·경의 마약수사인력 예산을 확대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28일 발간한 '2023 치안전망'에 따르면 올해는 10월까지 마약류관리법 위반 발생 건수는 1958건으로 2017년(1241건)보다 5년새 60% 가량 증가했다. 지난 3일 강남구 일대에서는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가 개발됐다'며 무료 시음 행사를 열어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건네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약 유통이 비대면 거래로 진행되는 등 마약 관련 범죄도 폭증하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에 마약이 우리 학생들 가까이에 바짝 다가 온 것 같다"며 "걱정이 굉장히 국민들께서 많으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올해 예산할 때, 마약수사 인프라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큰 폭으로 늘렸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도 아마 많이 부족할 것 같다"며 "관련 기관에서 이것과 관련된 수사 또는 인프라 관련 예산을 요청을 해 오면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그런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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