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국민 건강과 안전 우선"
등록 2023-05-16 18:03:02 최종수정 2023-05-16 22:56:05
"여야, 의료법 손질 필요한 부분 함께 논의하자""국회 협의로 만든 법은 당연히 행정조치 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은 명확하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국민의 건강, 생명"이라고말했다. 이어 "만약 이것이 흔들린다면 어떤 정책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한다는 것에 위배되는 것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간호법이 시행됐을 때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관장하는 의료법, 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변화가 중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간호사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귀를 막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체계 전체를 보면서 변화를 가져가야 한다. 정부 여당에서는 현재의 의료법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 논의를 해서 의료법 체계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손질해보자는 입장이다. 여야 간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4월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2번째다.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협의해서 법안을 만들어주면 정부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겠나"라며 "특정한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에도 야권에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게 될 경우 거부권을 사안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개별 법에 따른 특수성이 있는데 그런 특수성도 감안해서 앞으로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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