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받아 '목돈' 만들어볼까…'청년도약계좌' [금알못]

[서울=뉴시스] 정옥주 = 무려 출시 1년 전부터 '커뮤니티'가 개설될 정도로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든 적금상품이 있습니다. 5년 후 최대 5000만원을 모으게 해준다는 '청년도약계좌'가 그 주인공인데요, 긴 기다림 끝에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년도약계좌'가 과연 어떤 상품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가 일정비율의 기여금을 얹어주고,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하는 적금상품입니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됐는데, 원래는 최대 10년 동안 매월 30만~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해 총 '1억원'을 만들 수 있는 상품으로 소개됐었죠. 파격적인 혜택으로 '1억통장'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구체적인 출시 시기나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청도계'(청년도약계좌 줄임말)라는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개설되며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논의 과정에서 재원 마련과 은행권 비용 부담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당초 공약과 달라진 내용으로 출시가 결정됐습니다.

일단 만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매달 70만원까지 붓는 적금 상품의 가입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죠. 만기를 줄이고 가입 대상을 최대한 늘리려다 보니, 10만~40만원의 장려금을 얹어준다던 정부매칭 비율도 최대 6%로 변경됐습니다.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선 '1억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던 정부의 정책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죠.

결국 다음달 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5년간 매월 40만~70만원을 꼬박꼬박 내면 정부기여금 최대 6%, 비과세를 혜택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예컨데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 40만원을 납입한다면, 매칭비율이 최대 수준인 6%가 적용돼 매월 2만4000원씩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개인소득 기준 6000만~7500만원인 경우는 정부기여금 지원금은 없고,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만기 전 중도해지 할 경우, 일부 사유를 제외하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이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입니다.

일각에선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젊은층이 매월 40만~70만원을 만기까지 낼 수 있을지 의문이란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청년도약계좌에 앞서 나온 청년희망적금도 연 최고 10.49%에 달하는 파격적인 금리 혜택으로 286만8000명의 가입자가 몰렸으나, 6개월여 만에 30만1000명이 중도 해지한 사례가 있었죠. 그런데 청년희망적금보다 만기가 3년 더 길고 납입 금액도 더 큰 청년도약계좌를 5년간 유지할 수 있는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적어도 매월 70만원씩은 내야 만기시 50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추후 발표키로 한 금리수준도 관건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3년 고정금리 이후 남은 기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금리 수준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매월 70만원씩 내더라도 금리 수준이 적어도 6.9%는 돼야 만기시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데, 최근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추세 속에서 언제까지 이러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을 지 미지수란 반응도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만기까지 계좌 유지 여부가 사업의 성과를 가늠하는 주요 요소로 꼽히고 있는 만큼, 청년들이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겠다"는 제도의 취지대로 청년들이 어려움을 딛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 기대해봐야 겠습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