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남국 코인 거래내역 분석…자금 출처 규명 관건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빗썸, 업비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를 압수수색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수물 분석 등 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도 전망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5일과 전날 빗썸, 업비트와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를 압수수색해 얻은 김 의원의 계좌정보 자료를 이날 분석 중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기각돼 수사에 난항을 겪었지만, 지난 15일 영장이 발부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가상자산 지갑에 연동된 현금 계좌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김 의원이 무상으로 코인을 받았는지, 위믹스 등 가상자산 투자 자금의 출처는 어떻게 되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김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금 의혹에 대해 LG디스플레이 주식매각대금이 전부라며 "하늘에서 떨어진 돈은 하나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되고, 에어드랍 방식으로 코인을 취득했다는 내용 등을 추가로 소명하면서 최초 투자자금,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대한 의혹이 커진 상태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뿐만 아니라 김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수색 가능성 등도 거론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거래 시점 등을 보면 미공개 정보를 얻어 이득을 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누가 정보를 줬는지, 누가 김 의원의 가상자산 물량을 받아줬는지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사기 의혹 사건이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배당된 만큼, 발행사인 위메이드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게임업계 등이 김 의원에게 청탁과 함께 가상자산을 제공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수도 있다. 다만 이들 업계에서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법무법인 주원 조상규 변호사는 "김 의원이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대가를 받았는지가 검찰이 밝혀야 할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형법상 뇌물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어느 혐의가 입증되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화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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