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EU 공급망 재편 동참해야 中 무역제재 때 충격 줄어"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재편에 동참해야 중국발 무역 제재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 충격이 축소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희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23년 상반기 글로벌 경제리뷰'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국 전략 산업 공급망 재편 정책과 우리 경제의 대외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는 반도체와 배터리가 포함된 전기 및 광학기기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에서 미국과 EU가 중국과 교역을 중단하고 미국은 해당 산업의 60%를 북미로부터 조달할 경우를 전제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에서 미국과 EU 모두 중국과 교역을 중단하고 미국은 해당 산업의 100%를 북미로부터 조달하는 데다가 우리나라 등 동맹국 또한 중국과의 해당 산업 교역을 중단하는 것을 가정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와 같이 공급망이 재편되는 경우 향후 중국의 무역 제재 발생 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감소폭은 0.004~0.016%포인트(p) 축소되는 등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으로부터 반도체 및 배터리를 사지 않음으로써 한국이 그 수요를 일부 대체하고 중국의 반도체 및 배터리 생산 감소로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면서 중국 수요 의존도가 낮아지는 효과 등이 포함됐다.

그 결과 중국의 반도체 및 배터리 생산액 중 대(對)미국, 대(對)EU 수출 비중은 각각 1%에 불과해 주요 정책으로 인한 중국 반도체 및 배터리 생산 감소 영향은 크지 않았다. 또 우리나라의 대중국 반도체 및 배터리 중간재 수출 감소 영향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중국과의 반도체 및 배터리 교역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반도체 및 배터리 중간재 조달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다.

반면 두 번째 시나리오와 같이 공급망이 재편되면 GDP 감소폭이 0.427~0.641%p 축소됐다. 중국과 반도체 및 배터리 교역 중단으로 인해 중국이 한국 생산 및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GDP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축소되는 셈이다.

특히 한국 반도체 및 배터리 생산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23.8%에 달하는 등 중국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우리가 직접 중국과의 전략 산업 교역을 중단할 시 중국의 무역 제재에 노출되는 비중은 크게 줄어든다. 또 다른 동맹국 또한 중국과의 반도체 및 배터리 교역을 중단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영향도 반영됐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의 중국발 무역 충격에 대한 취약성 감축 효과를 살펴본 결과 주요국의 공급망 변화만으로 우리의 중국에 대한 취약성이 개선되는 효과는 미미했으며 한국이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는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략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대외 충격에 대한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자체적인 공급망 재편 노력이 중요하다"며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대내적으로는 전략 산업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정책 수단을 도입하고 대외적으로는 양자 및 다자간 국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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