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용 교수 "브릿지론 상환 도래…부동산 본격 침체 국면"[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김근용 한양대 융합산업대학원 겸임교수는 최근 2~3주간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소폭 반등했다 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 위기가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회 뉴시스 건설부동산포럼'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단기간에 침체 국면에 빠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종합토론 '전환점에 선 부동산시장: 난제를 넘어 안정으로'에 참가한 김 교수는 최근 미분양 문제가 해소된 것 같다는 일부 업계 의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7만5000가구였던 미분양 물량이 3월 7만2000가구로 줄었는데 김 교수는 "인허가부터 분양까지 시점이 약 10개월, 분양과 착공 간에도 시차가 존재한다. 10여개월 전에 인허가 됐던 물량 상당량이 적재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117조원에 육박한 점도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6~9월로 만기를 앞둔 브릿지론 상환 문제 등으로 업계가 힘들어지는 상황인 만큼 이제야말로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초부터 이번 1분기까지 급격하게 침체 국면을 겪었지만 지금도 주요국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갈지도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여러 부동산 정책 뿐만 아니라 앞서 실행했던 정책 효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우리가 부동산 위기 상황에서 펼쳤던 정책 중 단순히 재도입하는 것보다 당시에 도입했을 때 효과가 제대로 있었는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 사례로 미분양 해소 대책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CR)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한 점을 들었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당시 대한주택공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60~70%에 매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민간 투자자의 분양을 유도한 바 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 CR리츠 방식으로 당시 해결한 미분양 건수는 3500가구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크지 못했지만 기존 정책들을 재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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