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시민단체 반대에 文정부 하천 정비 거의 안 돼"(종합)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9일 문재인정부가 하천 정비사업에 손을 놨다며 획기적인 하천 정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경북 예천군 내성천 홍수취약지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시민단체 반대가 컸던 지난 정부에서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이 거의 안 됐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020년 지방이양일괄법이 시행된 후 지방 하천의 경우 국고 보조금 없이 지방세로 준설 등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라면서 "2011년 MB(이명박)정부 때부터 마스터플랜은 있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방문한 내성천에 대해서도 "실제로 보니 천(川)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너무 망가져 있다.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준설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다. 필요하면 제방을 높이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현 정부에서는 지방하천을 포함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최근 홍수 피해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해 시급성이 우선되는 곳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하천은 예산이 지방으로 가니 재정 당국의 지원이 어렵다. 제도적인 부분 손봐야 한다"면서 "지방하천 지원 제도가 있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국고 지원이 가능해진다. 하천 전반을 쇄신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획기적인 하천 정비로 치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18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물관리 업무를 가져갔으면 예방을 제대로 하라"고 질책 받았다. 물관리 업무는 당초 국토교통부(치수)와 환경부(환경)로 나눠져 있다가 문재인정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이를 의식한 듯 한 장관은 "지난해 1월 환경부로 하천 업무가 넘어왔다"며 "물 재해 관련해선 댐·하천 수위와 연계해 홍수 예·경보를 하고 적기에 관계기관에 전파하는 것인데 이번 오송 지하차도 재해의 경우 환경부가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예·경보를 3번이나 보냈음에도 인명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지자체와 유관기관에는 "기관 간 연락과 협조체계를 재점검하고 긴급 상황 시 주민을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수색 작업 중 실종된 해병대원에 대한 구조 작업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9시10분께 이곳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A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아직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 장관은 관로 복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수돗물을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되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해 피해 주민들에게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먹는 병물과 이동식 세탁·샤워 차량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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