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문 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 맹폭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대통령 방중(訪中) 등 중국과 외교 현안을 감안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연기했다면서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진 이유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 등 고위급 교류 때문이었던 것이 오늘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대중국 굴종외교 완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포기한 안보농단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에 따르면 2019년 12월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 시점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당시 회의에서 절차 진행시 제한사항으로 중국의 반발 등을 거론했다.  중국 측이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을 사드 정식 배치로 간주해 '한중간 기존 약속(3불 합의)'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중국 외교부장 방한,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해 환경영향평가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외교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연내 평가협의회 구성은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대표는 해당 문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위해서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필수적 절차,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것이고, 그 사실이 국방부 문서로 확인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삼불'에 대해서 2017년 10월 한중간 기존 약속이라고 국방부 문서에 명기돼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은 삼불에 대해 철저하게 국가간 합의나 약속이 아닌 중국의 입장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해 왔지만 알고 보니 문 정권의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우리의 국방 주권을 포기하고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일한 역시 그 존재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20년 7월 국방부는 성주 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계획보고라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양국이 합의한 삼불일한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적시해 두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명의 해당 문건은 '3불1한'에 대해 MD 참여,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사드 운용제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일한의 존재에 대해 그간 문재인 정권은 '사실이 아니다, 요구받은 게 없다'라면서 그 존재를 강력하게 부정했지만 알고 보니 그것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이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한 사실이 문서에 의해서 증명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드 운용 정상화를 고의 지연한 것도 모자라서 국민 앞에 뻔뻔하게 삼불일한 약속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고 원폐하기까지 한 불법행위는 결코 묵과될 수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팔아넘긴 전대미문의 안보주권 포기 행위이다.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해서 안보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레이더만이라도 전기를 공급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묵살했다는 내용을 듣고 결국 우리 군이 사드 방어시스템을 무력했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 인해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환경영향평가의 지연이 주민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이 문건들을 통해서 주민 반대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이 됐다"며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미국이 고마움을 표시했다고도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혹은 이것뿐만 아니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2017년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군으로부터 구두 보고를 받고도, 구두 보고는 정식 보고는 아니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보고 누락으로 몰아갔고 국기문란으로까지 비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전 정부의 대응은 의혹 투성이다.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북핵에 대응하는 사활적 전략무기의 배치를 지연시켰고 70년 한미동맹의 역사를 훼손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국방부 문서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사태는,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 국방 주권을 포기한 안보농단 사건"이라며 "문재인 정부에게 사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아니라,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적폐였을 뿐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이런 안보농단이 벌어졌나. 혼밥 방중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중국에 줄 선물이 필요했던 것인가"라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할 시간이다. 감사원은 성역 없는 감사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필요시 검찰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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