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무부처 자청한 여가부, 잼버리에 발목…'폐지론' 재등장

[서울=뉴시스]권지원 구무서 기자 = 청소년 정책 주무 부처를 강조했던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행사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로 오히려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폭염·시설 문제 등 부실 운영과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 등이 나오면서 그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부처 폐지론까지 다시 등장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9시 여가위 전체 회의를 열어 김현숙 여가부 장관 대상으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잼버리 준비 및 운영 미흡 논란과 관련한 김 장관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지난 2021년 취임 이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청소년 분야에서의 여가부 역할을 줄곧 강조해 왔다. 실제로 각 지자체·교육청과 '청정동행'을 체결해 학교 안팎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 한 부모 대상 양육비 지원 확대했으며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청소년 정책의 주무 부처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새만금 세계 잼버리는 오히려 여가부에 악재로 작용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여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주무 부처인 여가부에도 이번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지원특별법' 10조에 따르면 잼버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와 시설을 도입할 때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우선 배수시설, 상하수도 등 시설과 폭염과 폭우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다는 우려가 지난해부터 나왔는데 주무 부처로서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부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2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시설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잼버리가 10개월 앞두고 있는데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물론이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었다.

새만금 일대 현장 점검이 적었던 만큼 배수시설, 상하수도, 폭염·폭우대책, 해충 방역 등 상황 파악에 늦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장관은 취임한 이후 지난해 9월 한 차례, 올해 3차례(5월17일·7월24일· 8월1일) 새만금 현장에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안 점검 회의 및 정부지원위원회 개최는 올해 4번에 그쳤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김 장관의 발언도 논란이 일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잼버리 영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의혹에 대해 "경미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8일에는 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와 관련해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영일 청소년정책연대 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여가부에 (잼버리 파행) 문제가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다른 부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주무 부처는 (여가부가) 분명히 맞다"면서 "스스로 사임하는 것과 책임을 지고 경질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간 국회 상황 때문에 가라앉아 있었던 '여가부 폐지론'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8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여가부가 없어졌으면 대회도 훨씬 잘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 역시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압도적 무능을 증명한 여가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야당인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9일 확대간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국정조사 사안"이라며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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