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부족하면 어쩌나"...불안심리가 집값 올려[주택공급 불안]②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이미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고 신축 분양가도 너무 높아진 상황인데,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으로 또 집값 급등이 올 수 있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미리 집을 사 둬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습니다."(30대 서울 거주 직장인 A씨)

민간 건설사의 인허가 및 착공실적 급감 등의 여파로 2~3년 내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면서 집값 급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누계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만7278가구로 전년 동기(29만5855가구) 대비 29.9% 감소했다. 착공은 10만229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2만3082가구) 대비 반토막(54.1% 감소)이 났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인허가 이후 착공과 분양까지 2~3년이 소요되고, 분양 후 공사 기간도 3~4년 가량 소요된다. 게다가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부동산 PF 시장이 경색되면서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 마지막 단계인 준공에 이르는 물량은 더 줄어드는 상황이다.

실제 부동산R114에서 국토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인허가 물량의 19% 수준이 준공(입주)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16%의 물량이 이탈하고, 준공 과정에서 19%까지 그 수치가 늘어났다.

이 같은 인허가·착공 실적 급감으로 서울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입주 물량도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부동산R114가 입주자모집공고(역세권 청년주택·임대주택 등 제외)만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8576가구로 통계 작성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부동산R114가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도 1만6681가구로 역대급으로 낮은 규모다. 이는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외에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임대·빌라 포함) 등이 포함된 수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에는 시공사의 자금조달 문제나 조합과의 진통, 경기 여건 등에 따라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도 늘고 있고, 경우의 따라 시공사의 자금조달 어려움과 도산 등으로 인허가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특히 지난해 건설원가의 급격한 상승과 미분양에 따른 분양 경기 악화에 따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업 추진 자체를 꺼리는 건설사도 많다"며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들이 온전히 현실화되려면 계획보다 더 많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해아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처럼 공급 불안 심리가 커지게 되면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과도한 집값 및 전셋값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공급부족론이 매스컴의 어젠다였지만 당장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며 "미래에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걱정, 즉 불안심리가 공급부족이라는 실체를 압도하면서 집값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안심리가 조성되면 시장은 무주택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며 "지금 주택가격은 소득, 물가에 비해 고평가 돼 있고 여러 지표를 보더라도 집값에 버블이 있지만 지금의 공급사이드 애로는 일정기간 버블을 합리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불안 심리가 커지자 정부도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추석 전까지 금융·토지·인허가 등 전반을 아우른 공급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연말까지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2∼3년 뒤 (집 값에서)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며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공급 초기 비상 단계를 반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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