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선 2호 공약 '온동네 초등돌봄' 발표…"국가 종합 대책 필요"(종합)

[서울=뉴시스]강주희 신귀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 2호 공약으로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을 꺼내들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연계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영호·강선우 의원, 진교훈 강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어느 서양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위해서 온 동네가 나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며 "이중에서도 초등돌봄은 가장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이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교육청이 하는 학교돌범과 초등돌봄,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가 있는데 두 개가 연계성이 떨어지다보니 부모님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센터 차이 때문에 혼선도 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교육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이자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의 문제, 당사자인 초등학생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시범 사업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이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정부여당과 협력해 세계사적 저출생 문제, 국가소멸문제에 근본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온동네 초등돌봄'은 국가와 지자체,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원하는 초등돌봄 정책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예산 지원을 통해 ▲돌봄교실 리모델링 ▲돌봄교사 확충 ▲돌봄프로그램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하면 교육청은 돌봄교사에 대한 인건 지원과 관리를 담당하는 내용이다.

또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친환경 급식, 통학 버스를 활용한 등학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관계자는 "지자체가 직영하는 초등돌봄은 이미 서울 중구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돼 학부모의 94%가 만족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돌봄수요가 높은 과밀·과대 학급 지역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 역시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해 초등돌봄의 국가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관계자들은 초등돌봄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과 인력충원을 촉구했다. 이봉임 강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4호점 센터장은 "현재 센터장과 돌봄 교사 3명으로 총 3명이 운영하고 있다"며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진영 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 과장은 "관내에 초등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18개소, 키움센터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강서구 초등학생 숫자가 2만7000명이 넘는 것에 비해 저조한 숫자"라며 "앞으로 돌봄사업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장소와 예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올해 교부금은 10조5000억원 삭감됐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7조원이 감액됐다"며 "교육청 재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 교육청에 책임은 떠맡기고 생색만 내려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지적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도 "키움센터는 국비 매칭 사업임에도 관련 지원이 적은 편"이라며 "국비 지원이 2억6000만원, 시비 9억8000만원, 구비 3억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좀 더 국비 지원이 원활하게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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