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료에 과감한 재정 투자…의료계, 내년 예산 함께 논의하자"(종합2보)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의료계에 함께 내년도 의료 예산 논의를 하자 제안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대화의 장에 신속히 나와 줄 것을 촉구했다.

조속한 대화가 이뤄져야 의료개혁 추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우선 보건 의료계 분야를 우선 순위로 넣을 수 있어서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보건 의료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모들에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일시 유예키로 한 데 이어 이날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보건 의료분야의 재정 투자 확대를 위해 의료계에 예산을 함께 짜자고 제안한 것이다.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재정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수용, 반영하기 위해서다. 예산 편성을 앞세워서라도 의료계와의 대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충북 한국병원 방문에 동행한 참모들에게 "오늘 의료진들의 건의 사항을 즉시 검토하고 의료진과 적극 소통해 어떤 것부터 해결해 드리면 좋을지 의견을 들으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심의 의결됐는데, 필수 의료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역대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들어가는 중점 분야에 보건의료 부문이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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