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번식 도구로 보나"…'여학생 조기입학' 제안 뭇매
등록 2024-06-03 14:00:08 최종수정 2024-06-03 15:18:21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방안이 나와 논란이 뜨겁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재정포럼 2024년 5월호'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생산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교제성공 지원 정책에서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해당 정책은 본 분류(저출산 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냐", "그냥 막 던지는구나", "올해 본 기사 중 제일 어이없다", "이게 정말 출산율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사람을 무슨 번식 도구로 보나", "정부 기관의 보고서에서 나왔다는 게 충격"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집값과 물가를 잡아야 한다", "출산 장려금이나 높여주지", "출산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가 필요하다" 등의 실질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반응도 있었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을 통해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본 원고는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재정포 럼의 원고 일부이며, 재정포럼은 연구원 소속 연구진뿐만 아니라 외부 교수 등 전문가의 원고도 게재하고 있다"며 "재정포럼의 원고 내용은 기본적으로 필자 개인 의견으로서 본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본고의 요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개연성이 있는 모든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중 옥석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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