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47조 중 일·가정 양립 지원은 2조에 불과"
등록 2024-06-11 15:01:15 최종수정 2024-06-11 16:52:52
KDI·저고위 공동 세미나…'저출생 예산 재구조화'양립 지원 저출산 대응 효과 크다는데 8.5% 그쳐양육 지원 예산 87% 집중…주거지원은 45% 차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라는 공동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KDI는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을 재구조화한 결과, 저출산 대응에 효과가 크고 정책수요자의 요구가 높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은 8.5%인 2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저고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저출생 인식조사에 따르면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저출생 해결방안으로 일·육아병행 제도 확대(25.3%)를 꼽았다. 반면 양육분야에는 예산의 87%인 20조5000억원이 집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저출생 대응 예산을 살펴봤을 때, 총 142개의 과제(총 47조원) 중 저출생 대응 핵심직결과제는 84개인 23조5000억원으로 절반가량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제적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주거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의 45.4%인 21조4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현재 국제적 비교기준으로 통용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족지출은 공공사회지출 9개 영역 중 '가족'에 해당하는 지출로, 주거지원 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경제규모와 초저출생의 시급성과 예산 제약 등을 감안할 때, 저출생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보다 많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조동철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저출생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온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생 대응과 직결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심층적인 사업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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