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김홍일 탄핵 무산에 '언론 장악 국조 요구서' 제출
등록 2024-07-02 19:29:18 최종수정 2024-07-02 21:04:53
민주 '꼼수 사퇴'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김 전 위원장의 사퇴로 무산되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등 7개 야당은 2일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며 언론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의 문제점뿐 아니라 KBS 경영진 및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 등에서 드러난 불법적 요소들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YTN 민영화 과정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 사주' 의혹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위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게 된다.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를 우회하는 '꼼수 사퇴'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탄핵안 발의 직후 대상자에게 탄핵안이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사의 수용이나 해임 등 별도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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